올해도 어김없이 대형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울한 소식만 가득하다.
정치권 민심은 바닥을 쳤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둘러싼 여러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새에에도 진행형이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면 대선정국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국정 혼란은 불가피 하다. 서민들의 삶은 올해도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돌파했고 주택담보대출 받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반쪽으로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순실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올 2월 존폐 기로에까지 섰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자동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loT)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한 줄기 밝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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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경련 탈퇴 러시 : 56년 역사 뒤로하고 해체될까
최순실 게이트 중심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존폐의 기로에 선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재계 청문회 이후 주요 회원사인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등이 탈퇴를 공식화했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8곳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도 탈퇴를 했다.
올해에는 또 다른 주요 대기업과 시중은행들도 탈퇴를 검토하는 등 당분간 전경련 탈퇴 러시는 계속될 조짐이다.
전경련으로서는 탈퇴를 막기 위해 내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쇄신안을 마련해 회원사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5일 쇄신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장단 회의를 열었지만 삼성·현대차·SK·롯데 등 주요 그룹이 대부분 불참했다.
전경련 탈퇴를 선언한 주요 기업들은 “쇄신안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전경련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탈퇴 압박은 계속되고 국민 시각도 냉담해저 정부가 직접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정경유착이 드러나면 정치권도 정부에 해산명령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2. 탄핵 : 사건번호 ’2016헌나 1’ 결과는 언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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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
올해 가장 주목 받는 이슈는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2016헌나 1’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번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심판소추의결서는 바로 헌재에 접수됐고 사건번호 ‘2016헌나 1’을 받았다. 1은 2016년도 탄핵 심판 사건 1호라는 의미다.
헌재는 제38조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선고까지 63일이 걸렸다.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연루된 인사가 너무 많고 증거와 증인 등을 놓고 변론이 길어지면 탄핵 여부 결정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180일은 훈시규정일 뿐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월에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퇴임하고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 다만 2명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7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는 3월 이전으로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퇴임을 고려해 1월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 조기대선 : 이르면 3~4월 늦어도 8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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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국민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르면 3~4월 늦어도 8월에는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애초 예정된 12월보다 4~9개월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헌재가 만약 최장 180일 심리 기간을 다 채우고 오는 6월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8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는 국정공백 장기화 등과 박한철 헌재 소장 임기가 1월에 끝난다는 점을 들어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로서는 3~4월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하는 등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어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최근 “몸을 사리지 않겠다”며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잠룡으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권 도전을 예고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 시장의 행보도 점차 넓혀지고 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4. 심사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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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분양 공고된 아파트는 잔금대출시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갚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 되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연합) |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받기기 더 까다로워진다. 1일부터는 집단대출 상호금융·새마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른 소득 증빙을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소득 증빙이 없어도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1일부터 분양 공고된 아파트는 잔금대출시 무조건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단 농어민 대출은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상품도 출시된다. 일시상환방식의 전세금 대출도 대출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기간 내 전세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면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0.08∼0.12%포인트 깎아주는 방식이 논의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고 6억원 이하로 집을 살 때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 은행업계 '판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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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심성훈 K뱅크 은행장(가운데)이 인증서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1~2월 중으로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앞서 K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았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이다. 카카오 뱅크도 이달 중으로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 은행들은 365일 24시간 접근 가능한 비대면 종합 금융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폰으로 10분 안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 대출, 송금, 결제, 자산관리까지 100%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제휴한 음원·게임사이트와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이자로 얹어주고, 계좌번호 입력과 공인인증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거래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드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현금 인출과 체크카드 발급 등은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금리 대출 시장에도 뛰어들어 소상공인, 청년 등 신용등급이 낮은 중신용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은행법개정안이나 은산분리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두 은행은 영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6. 종편 재심의 : 사실상 재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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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결과가 3월에 나온다. 일부 규정이 달라졌지만 형식적 심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탄핵정국 등을 고려하면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월 2017년 승인기한이 끝나는 종합편성채널 4곳과 보도전문채널 2곳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재승인 심사결과는 올해 3월에 나오며 심사기준에 미달한 방송사는 최악의 경우 재승인이 취소된다.
현재 재승인 심사는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심사는 방송평가(400점)를 기준으로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지역사회문화 필요성’(210점), 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계획(190점), 경영 재정 기술능력(100점), 방송발전 지원 및 방송법령 준수(100점)를 부여한다. 이번 종편 심사가 지난 심사와 다른 항목은 ‘공정성’배점이다. 지난 심사에서는 110점을 줬지만 올해 10점 상향해 120점을 주도록 했다.
7. 4차 산업혁명 : 인공지능 등 주요기술 실용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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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에서 LG자율주행 차량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다.(연합) |
올해 산업과 경제계 최고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지난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의 핵심 주제였던 4차 산업혁명은 올해 전세계 산업과 경제 전체 판도를 바꿀 중심에 서 있다,
구체적인 실체를 거론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 과정의 기반 위에서 창조되고 융합으로 이뤄진 새로운 결과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는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이론을 정립한 해였다면 올해는 결과물을 드러내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력인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자동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loT) 등은 실용단계에 들어갔고 올해 제품으로도 선보인다.
또 한정된 분야에만 머물렀던 첨단신소재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마트 친환경 선박 등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고 있어 올 연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7조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