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상위 10%에 전체소득 절반 집중… '부의 불평등' 해소하자

전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는 부의 불평등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타 국가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87%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상위 10%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2006년 41.91%보다 2.96%포인트 늘어났다.

 

 

 

선진국도 상위계층의 소득 집중도가 높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집중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영국은 41.99%에서 39.13%로 감소했고, 프랑스도 32.81%에서 32.34%로 낮아졌다. 미국(45.5%→47.76%)과 스웨덴(27.3%→27.9%)이 다소 늘어났을 뿐 소득불균형 현상이 우리나라처럼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

최상위층으로 갈수록 소득 집중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2년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12.23%로 2006년(10.78%)에 비해 1.45%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0.1% 소득집중도는 같은 기간 0.75%포인트 증가한 4.35%에 달했다.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 프랑스, 스웨덴보다 높은 수치로 장기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니계수가 0.0172포인트 높아질 때 일반 범죄는 6300건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추세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향후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역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분열은 물론, 범죄를 비롯한 안 좋은 것들이 늘어나 옛날의 민란처럼 사회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부의 불평등 해소는 결국 안정적인 경제뿐 아니라 안전환 사회를 만드는 길인 셈이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처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할 필요까지는 없다치더라도 조세 등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중산층은 더욱 몰락되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