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통일비용', 국민 통일의식 강화돼야

‘통일비용’은 국민들의 통일의식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다.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남북 통일비용을 놓고 적게는 수백조원부터 많게는 수천조원까지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45년간 총 4657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통일에 따른 편익은 1경4451조원이었다.

앞서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에서는 통일을 위해 300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일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겠지만 당장 투입돼야 할 돈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북 경협을 통해 사전에 분산투자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의식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안보 전문가 87명 중 49.4%가 연 10만원 이하의 통일비용 부담을 원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 연구원이 같은 설문 진행 당시 33.4%가 답한 것에 비해 16.0%포인트 늘었다.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66.7%에서 올해 50.6%로 줄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당시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높았으나 이후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최근 남북관계도 급랭하고 있어 통일에 대한 의식이 크게 낮아졌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여부가 통일비용 부담 의사와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