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갈등 수준 OECD 최고… 선진국 진입 걸림돌

반세기만에 압축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선진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정치·사회적 이념적 문제는 우리나라의 발목 잡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이념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27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2010년)로 높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인당 총생산(GDP)의 27%가 갈등 해소 비용으로 지불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

 

과거부터 이념적 문제로 갈등은 계속돼왔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부딪쳤고, 이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이후 이념적 갈등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역주의와 결합돼 영·호남의 갈등으로 비화됐고, 최근에는 세대·계층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추세다.

해방 직후부터 70년간 고착화된 남북 분단은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남남갈등을 불러 온 것이다. 보수와 진보 진영 사이의 대결과 갈등은 과거 이념적 토대에서 불거진 것이 많았지만 두 번의 진보·보수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지금은 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보가 우선이냐 통일이 우선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던 갈등이 이념적 정치공세를 통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갈등 원인을 양산하는 곳은 바로 정치권이라는 지적이다.

설한 경남대 정치철학과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특정이익과 편협한 당파적 가치에 갇혀 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지 오래”라며 “정당의 상업화는 이념적으로 일관된 정치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저해하며, 국민을 수지타산에 열중하는 이기적인 정치소비자로 행동하게끔 조장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스스로가 판단한 정치적 이념 성향은 ‘중도’가 47.4%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수’는 28.7%, ‘진보’ 20.5% 등 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통합하기 위한 과제로 정치개혁을 꼽았다. 신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이미 중도가 많아졌지만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정치권이 이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 자연적으로 통합은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원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타협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