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청년 고용 절벽·고령화 '짙은 그림자'

입력 2015-08-10 18:19

대한민국의 인구(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는 4799만명으로 조사됐다. 1949년 당시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017만명(추정)에서 2.4배 늘어난 수치다. 우리나라의 인구규모(2010년 기준)는 세계에서 26번째로 많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3번째 이다.

우리의 경제력이 세계 10~13위권에 올라선 점에서 보면 인구규모에 비해 강한 경제력이다.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냈다. 국민이 국가경제 발전에 투혼을 발휘했으며,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을 의미한다.

광복 70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한 과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IT기술의 발전과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기업의 해외진출과 맞물려 ‘청년 고용 절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20년 대 중반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들어서게 된다.

1960년 당시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는 각각 77.3%와 5.3%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유소년부양비 19.5%, 노년부양비는 17.3%였다.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의료기술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 때문이다.

미래 한국경제를 짊어질 유소년(0~14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5.7%에 달하던 것이 2010년에는 16.2%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급증했다. 2005년에는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각각 43만5000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화성시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중인 ‘노노카페’에서 노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연합)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현재의 추세대로 흘러가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율’이 2060년에는 80.6명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통계청의 발표도 있었다. 노동력 절대 부족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 시그널은 이미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여러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들은 미시적인 부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노인 일자리 정책들은 노인복지나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많다”며 “노인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니어들의 경력과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이는 노동사용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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