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 DSR 규제 확대 검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산출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확대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5년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목적 DSR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도 요청했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다.

은행별 관리 목표치는 △KB국민은행(151조 4000억원) △신한은행(120조5000억원) △하나은행(125조4000억원) △농협은행(124조원) △우리은행(115조4000억원) 등이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