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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철민 의원실) |
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삭감하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참여한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고체전해질 제조 R&D 예산을 협약금액 대비 각각 29.9%(-5억6300만원), 24.7%(-7억1200만원) 줄였다.
이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진행하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3개 R&D에서도 협약금액 대비 29.9%(-7억5900만원)삭감했다.
이차전지 안전성 R&D 과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크게 낮추거나 화재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돼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전해질이 발화성이 높아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
관련해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한 R&D 예산을 이 같이 삭감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예산삭감은 연구개발 신뢰성 저하와 연구원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분리막 제조 기술의 경우 개발 샘플량을 20% 축소하고 시험분석 검증 횟수도 40% 축소해 진행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조기술 R&D에서는 연구장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화 장비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 분석검사(고도분석X-ray CT)를 취소했다. 두 R&D 모두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을 11~2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안전 모두 연관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