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증시가 폭락하는데, 민주당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 감세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개미 투자자들은 의심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국내 주식 투자자의) 올해 3분기 해외 주식 매수 규모가 91조원”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금투세까지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더 빠르게 이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주가조작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부각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법정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를 지시하니 7초 뒤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다”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 세력의 지시가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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