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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도수화 기자) |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 관련 현황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사항들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먼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으로 받았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이다. 이 가운데 81.9%인 13만9000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으며,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도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가계 자금대출 규모는 올해 2분기에 1분기의 10배 가량인 14조6000억원 증가했다”며 “2분기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며,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는 시민들도 15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위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또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율이 지난 7월에는 4조2000억원, 8월에는 3조9000억원 늘었다”며 “결국 빚 내서 집을 사라고 정부가 부추긴 꼴이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담당하는 과만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도 없다”고 꼬집으며 “실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더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고 답했다. 정책 대출과 관련해서는 “정책 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이면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또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증시 위축 가능성을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효과가 실제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의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의결한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면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과 각종 횡령,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사를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