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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주목받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높일 수 있을까

입력 2024-10-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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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합)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다시 관심받으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하니는 지난 9일 자체 소통앱을 통해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하니는 빌리프랩(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자신에게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니가 출석할 국정감사 현장에선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의 출석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주목받게 됐다.

시행 5주년을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일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및 제도 운용 의견서’를 환노위에 제출했다.

단체는 최근 정부가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지속,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려고 한다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상황에서 요건이 강화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건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확보·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전년 대비 18.5% 줄어들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괴롭힘 건수가 실제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봤다.

실제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581건이었지만 이중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고작 168건(28.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입법 개선 과제로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유지 외 법 사각지대 해소, 사용자 셀프조사 금지, 신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사업주 예방 의무 및 입증 책임 부과를 선정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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