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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 與野 '수수료' 질타

입력 2024-10-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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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잠시 휴정하는 모습.(사진=연합)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임시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불참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울트라콜 깃발 꽂기가 출혈경쟁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울트라콜은 깃발을 꽂으면 일정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매장을 노출하는 광고 상품으로 깃발 1개당 월 8만원이 든다.

반데피트 대표는 “지난해 국감장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이후로 시정 상황에 따라 여러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배민이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약관 시정 권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민스토어 판매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데피트 대표는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다 마쳤으나 말씀주신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배민의 모회사)에 올해 배당을 해줄 것이냐”고 질문했다. 반데피트 대표는 “우리와 주주가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로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쿠팡이 무료배달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무료 서비스는 배달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이츠가 상생협의체 상생 협력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법 위반 제재 처분 또는 경감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요구를 한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고 법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제안을 드린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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