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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의 우리 가게 클릭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중기부도 상생협의체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올해 8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고 이를 통해 광고 노출 순서, 노출영역, 노출거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문제를 다 챙기는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으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중기부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한 “중기부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잘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들에 배달비 30만원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박형수 지적에 대해 오 장관은 “전기료 지원과 같이 갑자기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항목을 일시적으로 부담 경감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