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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 뿐만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며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을 지원하고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본격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출산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변화 대응과 함께 혁신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아울러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선정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이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EO 고령화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규제 완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선진 벤처투자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장관은 티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에 대해 ”피해 업체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티메프 정산 지연 문제가 제기된 즉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27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