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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꼽혔던 ‘집값’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서울 선호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 상승만 볼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가격이) 좋게 얘기하면 ‘안정’이고,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5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추진해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선호지역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분양·집값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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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이날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집값 문제 외에 안전 문제, 사전 청약,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거론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서왔다. 윤 정부는 5년간 270만가구의 주택공급을 목표를 내세웠다. 다만 연간 목표 실적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급확대를 위해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값만 2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업계 고질병인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으로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줄소환될 전망이다.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 등을 증인석에 소환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2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929명을 기록했는데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 (514명) 등의 순이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17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도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정부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에 이어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각각 폐지했다. 올해 들어서만 6곳의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단체를 구성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