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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를 폐지할지, 도입을 유예할지를 놓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금투세 도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비과세되는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에 맞춰 복잡한 세제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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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대규모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가 소수의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투세 유예론은 현재 경제 상황, 특히 약세를 보이는 주식 시장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투세 시행이 정치적·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폐지’와 ‘유예’ 사이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까진 유예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최종 결정을 앞뒀다.
이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과 증권가는 대체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대규모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금투세로 인해 우려하던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 안정과 자본 유입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투세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투세가 유예될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은 사라지겠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금투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남아있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가 결정된다면,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것보다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된다면 시장은 안도하면서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이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을 남기는 금투세 ‘유예’ 보다는 ‘폐지’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작은 손(개미)도 버틸 수 없다”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유예가 낫겠지만, 유예 기간 이후의 불확실성이 남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것은 금투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
금투업계 한 전문가는 “금투세 이슈가 주식시장의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며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 비중을 비워놨던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채우면서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수급적인 부담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