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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수년간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 탓인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절벽은 물론 내수 경기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를 잡겠다 나섰는데,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은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공사비 갈등 문제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조합에 공사 중단을 통보해서다. GS건설은 올해 초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조합에 요구한 뒤 지난 7월 기준 483억까지 조정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총 284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 되는 이 단지는 2022년 12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3.3㎡당 2834만원으로 분양됐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이촌 현대(이촌 르엘)를 리모델링 현장에 최근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공사 롯데건설이 공사비 인상과 공사기간 연장, 선분양 등의 요구에 조합이 반발하면서다. 애초 공사비 총 2727억원에서 4981억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데다, 내년 2월 653가구의 준공 일정을 2027년 5월로 미뤄달라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 강서구 방화 6구역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다 지난 달 말 조합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557가구 단지 규모로 새로 지어질 이 단지는 최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60%나 더 늘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이어졌다. 시공사는 당초 2020년 총 공사비 629만1210원에서 2024년 758만2400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공사비 급등 사태는 주택공급 부족은 물론 사회 전반적 내수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활성화한다며 규제란 규제를 다 풀었지만 결국 공사비가 비싸 엄두도 못내는 단지들이 많다”면서 “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주택 공급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지난 2일 공사비를 잡기 위해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인 것이다.
우선 업계에선 공사비가 안정화 될 경우 분양가 안정화 등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멘트 가격이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50% 가량 폭등한 시멘트값 안정을 위해 민간업체가 중국 등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호용에 나선 것은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장에서의 실효성을 놓고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자잿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공사비는 30% 가까이 급등해 이미 오를대로 오른 상황”이라며 “특히 자재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들이 많아 공사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