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노인의 날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 |
내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노인의날을 맞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은 15% 가량인 반면, 한국은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한다.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83만3198명(44.28%)에서 2020년 95만6970명(44.84%), 2021년 111만7312명(47.35%), 2022년 121만5970명(49.60), 지난해 130만7449명(51.17%)로 증가하며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빈곤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 문제 해결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인빈곤 예방 및 지원사업 실시, 노인빈곤예방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자명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인 빈곤 해소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인 2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이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라며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