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는 ‘국가비상사태’다. 인구감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때 정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모집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맞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6일 내놓은 연내 200억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 조성 계획도 같은 맥락이다.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내실이 기대된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모집 공동 추진에서도 기존의 손발이 다소 안 맞았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협업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원을 각각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진 지역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동 대응하면서도 부처 역할과 권한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진 것은 부처 간 ‘분업’을 통한 묶음 지원이다. 중기부는 기술 애로 해소라든지 실증 및 인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행안부가 기업 활동 인프라를 조성하는 식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기업 전후방 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화형비자로 외국인 공급을 지원하는 일은 법무부 몫이다. 주거차원 지원 방안인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에서도 분업 여지는 많다. 앞으로 인구부가 신설되더라도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한 부처 간 조율과 조력은 더욱 필요하다. 산업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 협업 대상은 많다.
활력펀드로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데도 출자에 그치지 말고 각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창업 육성, 기술개발 보조금, 투자 지원, 유니콘 프로젝트 등 지방 기업을 우대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활용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활력 저하뿐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면에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한다.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전략이 되려면 펀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지역 기업에 투자 후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은 특히 잘 유지·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지역에서는 사실상 지방소멸 협력 대응 성과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1달러에 팔려가는 조선소 크레인을 보며 눈물짓던 스웨덴 말뫼가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가 된 것과 같은 ‘말뫼의 기적’을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볼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