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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10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지난 2월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에 대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특위를 3개월 연장해 세부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전환과 관련 노사정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육아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상생연금 등의 의제를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맞춰 연말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아울러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격월로 정례화해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위원회별 논의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빠르게 정리하고, 입장차가 큰 의제는 대안을 제시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존세대의 이해관계만 생각해선 안 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상을 높여 근로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며 “노사 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 과격한 쟁의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다”며 “청년이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노동개혁은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끊임없이 대화해 이해하고 협력해야 약자를 보호하고 협력과 산업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35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화 시한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라며 “스몰딜이라도 합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