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보여주기식 또 재현되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개소한 가운데,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매년 국감에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와 ‘보여주기’ 식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어, 올해는 민생 국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네이버·카카오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소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증인 108명, 참고인 53명 등 총 161명을 호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인앱 결제, 유튜브 운영 정책, 검색엔진 운영, 규제 역차별, 국내 사법 시스템 협조 등과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특히 구글은 정부가 2021년 제정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우회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는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앱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 결제 시스템 사용을 요구해 왔다. 법 제정 후에는 앱 개발사의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명목으로 여전히 최대 26%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지난해 과징금 47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구글의 이의신청과 방통위 파행으로 제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아울러 2022년 국감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김 사장의 수사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올해도 무책임한 답변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토종 플랫폼은 5년간 국감 단골로 꼽힌 데 이어 올해도 소환됐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전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치지직의 선정적 게시물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평위는 포털 제휴 언론사(CP)를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5월 심사·제재·퇴출 기준과 관련해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방통위에서 뉴스 배치와 관련해 알고리즘 실태 조사도 받고 있다.

올해 네이버는 개선책으로 뉴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했으나, 정치권 압박으로 진척이 더딘 상태다. 치지직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트리머의 활동을 제한하고 ‘클로바 그린아이’로 음란물을 필터링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국감에 호출됐다.

오는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류 대표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 불공정 배차 논란과 관련해 답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상생을 위해 기존 3~5%였던 수수료를 2.8%로 인하한 신규 가맹 택시 상품을 출시했다. 아울러 3분기부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AI 추천과 ETA(도착예정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 적용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도입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실효성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최근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고 받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