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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예산정책처 |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은 24.1%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28.0%)의 86%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공공기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9%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72.0%)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기준 임직원 300명 이상인 153개 공공기관 가운데 연내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노사발전재단·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9개(12%)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병원(9곳)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10곳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직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노사발전재단은 남성 노동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들었다. 이어 산업은행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사용률이 낮은 19개 기관 중 10곳은 육아휴직 대상에 관한 자료의 보유·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도 적지 않았다. 300명 이상의 공공기관 153개 가운데 연내 임신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코레일로지스 등 6개, 육아기 단축 근무제 사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은 공영홈쇼핑·한국관광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수출입은행·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7곳에 달했다. 가족돌봄 휴직 사용자가 전혀 없는 기관은 공영홈쇼핑·노사발전재단·신용보증기금·코레일로지스·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제도는 활용 유인 부족,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각 공공기관이 처한 환경 및 구성원들의 유인구조 등에 부응하는 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