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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당론을 결정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는 분위기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총이 빠르면 4일 혹은 5일 열릴 것 같다”며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국정감사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며 “절차 등도 의총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 추후 의견을 수렴해 의총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식적으로는 찬반 입장을 나눠 격론을 벌였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4선 정성호 의원은 금투세 폐기까지 언급한 바 있다.
유예팀에서 토론한 이소영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지도부 몇몇 분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로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하락장에서 수익내는 전략)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