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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연합) |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겠냐”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시 조세정의를 저버린 당대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당론을 결정하겠다더니 당대표가 먼저 결론을 공개한 셈인데 몹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은 좌초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할 것이며 어떻게 이재명표 기본소득 등을 위한 세원 확충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는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패착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서민·중산층을 대변한다면서 1%를 슈퍼개미를 위한 금투세 유예를 외치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지금이라도 유예 입장을 폐기하고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의 근거는 조세저항과 시기상조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조세저항을 근거로 시행을 유예한다면 “쥐꼬리만 한 근로소득, 불안정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내는 사업소득, 한푼 두푼 모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없나”라며 “이 또한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면 유예하고 폐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금투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 등을 투자해 얻은 소득이 5100만이라면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내는 세금은 20만원에 불과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세금을 내는데 수억원을 투자해서 거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면 어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없는 ‘기본 사회’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경우 그 끝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조세정책에 있어서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앞에서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세수결손의 책임을 물으면서 뒤에서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에 동조했다. 이번 금투세 유예 시사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칭했다. 스스로 정체성을 잃고 모순에 빠진 ‘우클릭’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며 “논란을 잠깐 지연시킬 뿐인 금투세 유예 결정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민주당은 당대표의 언동에 흔들리지 말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금융세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