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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내년에 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을 대통령이 위촉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과 당연직 위원(중앙행정기관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등 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민간위원은 정철영 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권영준 삼성SDS 연구소장·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윤영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26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 걸친 빈곤감소와 식량안보,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정의·평화 등 17개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1월 제정)이 시행되면서 대통령 소속이 됐다. 기존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켰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5개 전문위원회(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를 둔다. 또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인터넷 포털 운영,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연구센터 지정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특히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변경을 심의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는 내년에 첫 기본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가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작성하는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도 심의하며 중앙추진계획 추진 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며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