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 결과. (자료=국토교통부)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공모에 총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접수했다. 이는 선정 기준 물량(2만6000가구 기준)의 5.9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올해 총 선정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다.
기준 물량 대비 신청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분당으로,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인 5만9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 대상 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양 등 47곳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들의 제안서상 평균 동의율은 90.7%다.
일산 신도시에선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 3만가구가 신청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 수준이며, 평균 동의율은 84.3%를 나타냈다.
평촌 신도시는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 1만8000가구가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많다. 평균 동의율은 86.4%를 기록했다.
중동 신도시는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 등 2만6000가구가 접수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을 보였다.
산본 신도시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 많은 총 9곳, 2만가구가 참여했다.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으로 평균 동의율은 77.6%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0월에 평가 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오는 11월 중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11월 중에는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