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공계 활성화, 제대로 된 전략 내놓을 자신 있나

곧 발표 예정인 이공계 대책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대로 가면 2050년쯤엔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심각성도 공유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미래 과학기술 연구자가 될 준비보다 의대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게 실상이다. ‘인재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원론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당정이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이공계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과학인재들의 글로벌 과학 저널 기여도로 유출과 유입 인재 성과를 비교했지만 그보다 중시할 것이 있다.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수행할 시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파격적인 손짓에 인재가 떠난다는 점이다. 예상치 못하게 확 열린 의대 증원과 함께 배태된 문제는 기존의 의대 쏠림 현상이 더 돌출된 것뿐이다. 인재 불균형이라는 재앙적 사태를 치유해야 제대로 된 전략이다.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재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나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쪽에서 일할 사람이 모자란다. 2031년에는 반도체 산업 인력이 5만여 명 부족하다고 전망되고 배터리 인력 부족으로 현재도 업계가 버거워하고 있다. 2025년 대학 수시 입시 접수에서 주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경쟁률이 약간 호조여서 다행스러워 보이지만 내년부터 이공계에 진입할 절대 숫자 자체가 줄게 돼 있다. 경쟁력의 근간인 고급인재 유출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인공지능 인력은 세계 인재의 0.5%에 불과한데 그마저 밖으로 향한다. 저출생에 해외 유출로 인력난 우려가 이중삼중 겹쳐 있다. 뚜렷한 지원 없는 대대적인 인재 확보는 통하지 않을 구도다.

고무줄식 예산 조정으로 이공계 흔들기를 가속하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25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청년과학기술인으뜸적금’ 상품 운영이 지난해 돌연 중단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안정적 예산 확보 없이는 이공계 학생 육성, 이공계 일자리 및 근무 환경 개선, 이공계 처우 개선 등에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또 전개된다.

지속적인 과학기술 투자, 유학생의 대규모 귀국, 공격적 인재 영입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이었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찬밥 신세인 과학기술을 분리하는 일도 시급하긴 마찬가지다. 위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다.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 치밀하고 적확한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