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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방침도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유예보다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로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 과세체계”라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 등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더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직접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지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 생산할 수 있게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