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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마중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연합) |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불거지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2025학년도는 입시가 시작돼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료계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 위해 의료계를 설득하고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당과 협조하며 의료계가 신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전 세일즈’에 나선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4조원 원전 수주 쾌거가 본계약까지 잘 성사되도록 기원하는 게 정상일 것”이라며 “마치 순방 결과가 좋지 않기를 기도하는 양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과연 공당인 야당이 할 행태인지,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은 어떤 생각을 갖고 보도하는 건지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언론이냐”고 반문하며 “진짜 안 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원전 수출 규모 24조원 중 실제 우리나라에 돌아올 이익은 6조6000억원’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원전 수출 현지화율 60%나 웨스팅하우스 참여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이 6조6000억원이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현지화율 60%는 목표 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 확정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도 현지화율에 포함된다”며 “현지화율(설정)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제적인 관례”라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 수출의 걸림돌로 여겨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건 그만큼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세계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고자 하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해 한국수력원자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한 정상 외교를 수행했다. 대통령실은 체코 공식 방문 직후 김 여사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체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라며 “이에 대해 이미 삭제 조치된 것을 다시 한번 내신 언론에서 카피해서 표현까지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