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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대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2년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대책과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아직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말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원래 자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지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 폭은 0.83%로 7월(0.76%)에 비해 커지면서 지난 2019년 12월(0.86%) 이래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집값 급등 통계는 정부가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지난 8월 초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 대책이 아직 시장에 확실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정부가 내놓은 8.8대책은 크게 세가지 부문으로 요약 가능하다. 우선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도심지내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8만가구 등 6년간 총 42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8.8대책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실제로 아직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지만 그 폭이 확연히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승폭이 지난주 조사(0.23%)보다 0.07%포인트 줄었다. 8.8대책 이후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지만 강도가 약해졌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위협요소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다. 지난 18일 연준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75~5.0%로 0.5%포인트 낮췄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절하던 한은도 더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결국 대출이 늘고 부동산 가격도 크게 들썩이는 연쇄적인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은 2년 전 급등한 미국 기준금리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시장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현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공급이나 특단의 대책 등을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괜히 집값에 대한 주목도만 높힌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하고는 있지만 새로 제시된 공급계획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그간 구체화가 부족한 계획은 좌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