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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닌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 |
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9.9%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가간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125조8000억원(38.1%) 증가했다.
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