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이렇게 달라도 되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두고 집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사 방식 차이라고 당연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8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그런 예다. 정부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는 거의 상반된다.

집값은 시장의 실제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 한쪽은 상승이고 다른 한쪽은 하락이라니 당혹스럽다. 단순히 부동산원 방식과 협회 방식 때문이라고 보고 지나가기 어려울 듯싶다. 지금 같은 때는 더욱이 8·8 부동산 대책과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까지 부과하는 대출 규제의 향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런데 5년 11개월 만의 월간 기준 최대 상승과 서울 기준 4.5% 하락의 편차는 심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이거나 표본 수, 구성, 조사 방식, 반영·분석 중 무엇이 잘못됐건 이만하면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줄 만하다. 정부 정책의 기초 근거이기도 하지만 민간의 부동산 경기 판단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점을 굳이 말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동산원 방식은 상대적으로 속도 면에서는 느리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분양과 직거래 등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반영하기 어렵다. 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협회의 집값 동향 조사에서 통계 방식으로 인한 차이는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도 각기 정확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입주 물량 전망치 등이 상이할 땐 다양한 부정확의 함정이 발생한다. 공급 ‘부족이다’, ‘부족이 아니다’란 해석 영역이 본의 아니게 통계 왜곡이 될 소지가 있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보면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렁이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정책적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집값 오류는 정부 정책결정뿐 아니라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보정을 통한 통계 변화 통제에도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원 통계는 이 분야 최고의 신뢰성이 보증돼야 할 국가승인통계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까지 유력한 상황이다. 집값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이유에 대해 중언부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의 체감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약발이 먹히는지 파악하는 데도 이것은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 집값 통계 엇박자는 시장 혼란을 부른다. 민간 통계보다 못 미더우면 주간 통계를 폐지하거나 공인 통계로 쓰자는 주장이 고개를 또 쳐들지 모른다. 통계 방식에 의한 집값 차이는 극복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