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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감 앞두고, 이커머스·배달앱 긴장

입력 2024-09-23 16:30 | 신문게재 2024-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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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의 모습(연합뉴스)

 

다음달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도 논란을 빚은 유통기업들이 국정감사장에 대거 호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쿠팡을 비롯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CJ올리브영과 무신사, 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 배달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배달의 민족과 쿠이츠, 요기요 등의 국감장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PB상품 자회사 CPLB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다. 쿠팡은 또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자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지 조사 중이다.

뿐만아니라 쿠팡은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 건으로 국감장에 호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를 비롯해 제주, 경기도 시흥에서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을 준비 중이다.

협력사 갑질 논란으로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CJ올리브영 역시 올해도 국감장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이 경쟁 업체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는 국감에 소환됐으나 증인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CJ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가하려는 납품업체에 불참을 종용했다는 부당 의혹이 불거지자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자 이 대표의 국감장 소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신사 또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으면서 국감장에 호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의 다른 패션 플랫폼 입점을 막고 가격과 재고관리를 자사에 유리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가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감장에 출석한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올해도 재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짝퉁·유해 상품 논란으로 지난해 국감 증인대에 섰던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같은 해 12월 한국기업 지적재산권(IP)과 고객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 클린’ 사업을 발표했다. 알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밖에 배달 중개 수수료를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도 소환이 예상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며 수수료율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고,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거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올 여름 큰 파문을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서 국감장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부처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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