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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도수치료가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작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자료 분석 결과 작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항목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신경외과가 545억(12.9%), 내과가 449억(10.6%)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