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연준 ‘빅 컷’, 우리 금리 인하 시점이 문제다

‘빅 컷’(0.50% 인하)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선택의 지침은 19일(현지시간 18일) 드디어 기준금리(정책금리) 인하로 향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동참은 전 세계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시킨다. 국내 금융변수와는 매우 밀접하다. 4년 6개월 만인 데다 25베이시스포인트(bp=0.01%) 아닌 50bp 인하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 경로와 실물 경로를 통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시시각각 분석하는 게 우선이다.

가장 먼저 금융 안정 리스크부터 봐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올 들어 두 번째 예금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캐나다 등에서 잇따라 금리를 내렸고 스위스 등 주요국도 추가 금리 인하를 만지작거린다. 우리 여건은 다층적이다. 다행히 국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대에 수렴한다. 환율 수준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책금리를 올해 두 차례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난 일본과도 결이 다르다.

확실한 것은 이제야 종료된 미국 금리 인상 여정이 통화 정책 전환의 주요 신호탄이란 점이다. 다만 미국 금리에 맞춰 당연히 내릴 것 같던 분위기에 일부 변화가 감지되는 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집값 상승세와 연계된 가계부채가 인하 시점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낮은 성장기의 가계부채 급증은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기도 하다.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고금리가 고물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가져올 ‘복합충격’을 감안하면 우리도 합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부동산 관리와 가계부채 억제를 지켜보며 금리 조정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모범답안이다. 다만 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을 유발할 여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집값이나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방향은 극도로 조심할 사안이다. 금융 불균형 심화 속의 민간소비 위축을 이대로 두면 성장은 발목 잡힐 수 있다. 너무 더디게 회복되는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목표도 바라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듯하다.

가계부채 부담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등 금융 안정 위협 요인에만 과도하게 매달린 나머지 경기 하강 신호까지 앞당길지 모른다. 2022년 1월 1.25%에서 2년 만에 3.5%까지 오른 다음, 1년 9개월 동안 동결된 상황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긴축 기조 장기화는 좋지 않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 흐름을 봐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닫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