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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쌍특검·지역화폐’ 두고 대치 불가피…정국 또 얼어붙나

입력 2024-09-18 14:49 | 신문게재 2024-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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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연합)

 

여야가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돼 대치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들 3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며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추석 전 처리 계획이 무산된 민주당은 이번엔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게 국민적 열망과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 없다며 19일 본회의 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야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오는 26일에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던 지구당 부활, 금투세 등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전망이다.

내달에도 여야의 대치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외에 이들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도 강행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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