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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선다.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해당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증·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