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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수입(누계)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산재보험기금 등 기금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7월(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8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15조5000억원)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소득세는 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0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67조9000억원)에 비해 15조3000억원이 늘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3조4000억원이 늘어 12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국민주택책권 등 국채(1157조900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차입금은 1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앙정부 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는 빠져있다.
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은 지난 11일 열린 NABO 현안토론회에서 전년에 비해 23조2000억원이 늘어난 올해 국세수입의 본예산 편성 수준(367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세수입 감소세에 반전이 없을 경우 전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뿐 아니라 세수 결손에 따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대폭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중심으로 총지출을 축소해 지방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과장은 그러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정부 등에 대한 경상이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