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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두고 42%인 정부안과 45%인 더불어민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회 내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폭 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 등 한 곳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며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관련 장관들이 다 포함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문제 전체를 깊이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을 구조개혁까지 완성한 나라들을 보면, 아무리 짧아도 10년~20년 걸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빨리 개혁을 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등 세세한 것까지 다 다루지는 않았으나 방향성이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연금화’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보험료 인상, 소득 보장과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고 여러 부처와 함께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해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 연금화 시 노동계 반발 우려’에 박 의원은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도 연금특위에서 찾아야 하고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연금특위 구성해야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과제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