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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넘으면서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며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며 “이는 정부의 독려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