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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표결하려 하자 주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을 구성했지만 야당과 두 특검법안에 포함된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에서도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법안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2명을 뽑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두 법안과 지역화폐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응할지 주목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