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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평 산업IT부 기자 |
반도체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각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강력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바탕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한창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은 왕좌를 지키기 위해 R&D, 설비 투자에 세액을 공제해준다.
한국도 반도체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발의됐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는 점이다.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지급을 앞둔 미국, 일본 등 국가에 한참이나 뒤쳐진 셈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제22대 국회는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기존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하던지,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도 결국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루 빨리 통과돼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지난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 세계 반도체의 수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반도체 토양 위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름이 필요하다.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전화평 산업IT부 기자 peace20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