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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내년 폐지가 예고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증권 거래에 붙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농어촌특별세 세수 확보 대책이 마련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증권거래세가 내년이면 다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 부분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해서 당내 입장 정리’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방향 합의돼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래세를 감축해 왔다. 내년이 되면 농어촌특별세 부분 빼고 다 없어진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미 시행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전제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금투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정부 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