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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투기 목적의 부동산 대출을 차단하고 은행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출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8개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은행권의 대출관리를 전방위로 압박했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이후 혼선을 빚었던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해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한 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서 은행이 투기 목적의 대출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또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이 본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가계대출 관리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