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과 지역소멸, ‘기업’에서 해법 찾았다

저출산(저출생)과 지역소멸(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공통된 근원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에 기인한다. 극복의 열쇠말은 ‘기업’이다.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1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브릿지포럼 2024’의 답은 명료했다.

지역소멸 해법은 국토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즉 비수도권이 코앞에 닥친 위기를 푸는 일이다. 달리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으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겹친 경제성장의 정체기란 매듭을 푸는 일이기도 하다. 일자리 부족은 거의 모든 문제를 연쇄적으로 파생하고 양산한다.

그 결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의 79%는 청년층이다. 지방은 기존 중소기업조차 심각한 생산 인력 감소를 겪고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전국 기업 분포를 보면 인구 분포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기업 편중이 인구의 편중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는 경제산업 구조의 영역이다. 지역산업 육성의 큰 방향이 사실 여기에 있다.

기업은 지역소멸과 상호작용을 한다. 산업·일자리 기반 위축이 지역소멸을 앞당기지만 그 역방향의 순환도 성립한다. 저출산의 미래는 지방에 겨우 남은 생산 기지 기능마저 위협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 공급과 경제 생산성이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저하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노동 여건과 인프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 생존 갈림길에 놓인 지역끼리 인구 쟁탈전을 벌여봐야 소용없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는 안 된다.

첨단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61% 이상이다. 지역 기반의 신생기업 육성, 일자리 생산성과 부가가치 실현, 지속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방 벤처 플랫폼의 성공 모델로 소개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좋은 표본이 된다. 지역소멸 및 국가소멸 위기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발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공간적 ‘마태효과’, 즉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해법까지 도출한다.

이번 포럼 내용은 인프라 확대, 인구,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방향 전환에 쓰일 가치가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소멸의 공포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심지어 대도시를 뒤덮는다. ‘기업이 해법이다.’ 조언을 받아들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이 뭉치고 창업 생태계를 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알맹이를 얻게 된다. 한국경제의 선순환은 물론이고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시계를 늦추고 결국엔 멈추는 묘안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