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브릿지포럼]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 핵심은 ‘기업과 일자리’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브릿지포럼 2024’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국가적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10일 브릿지경제 창간 10주년 포럼에서 “저출산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일자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해 2010년대 후반에는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며, 인구감소 지역은 아니지만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18곳에 달한다.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 3만명이 안 되는 시군구가 상당부분 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청년 인구 비중은 15%가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고학력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지역 격차의 약 70%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다. 경제활동, 인구, 일자리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서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송 소장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정책의 확대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저출산 문제는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주거와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소장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거와 생활 환경을 비수도권 거점 도시에 조성하고, 이와 연계된 투자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영광의 e-모빌리티 산업, 경북 상주의 이차전지 산업, 충남 논산의 국방군수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신산업 육성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교우위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고려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송 소장은 말했다. 또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 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비수도권에서도 신기술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소장은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비수도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하드웨어나 인력 채용, 연구개발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