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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 |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규제 중 반덤핑 피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금속이 가장 많아 수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전 세계 반덤핑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후 현재(지난해, 누적)까지 반덤핑관세 최다 피소 국가는 중국(1626건)이었다. 다음은 한국으로 494건에 달했고 이어 대만(343건), 미국(323건), 인도(281건) 순으로 많았다. 반덤핑관세 제소국 1위는 인도(1175건)였고 2위는 미국(924건), 3위는 유럽연합(EU, 557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덤핑관세 피소는 많이 당했지만 제소는 170건으로 12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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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계관세 피소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는 수출 상품이 불공정한 보조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전 세계 상계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피소 33건으로 4위에 올랐다. 피소국 1위는 중국(212건)이었고 인도(104건), 인도네시아(35건) 순이었다. 반면 상계관세 제소국 1위는 미국(310건)이었고 이어 EU(95건), 캐나다(80건) 등이었다.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한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외국이 한국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건수는 27개국 총 199건이었다. 2020년 228건, 2021년 210건, 2022년 191건, 지난해 201건으로 매해 2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3건(조사 중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이프가드 36건(조사 중 12건), 상계관세 12건(조사 중 2건), 우회수출 8건(조사 중 1건) 등이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한 나라를 보면 반덤핑은 미국이 38건, 인도가 17건 등이었고 상계관세는 미국 11건, 캐나다 1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인도네시아가 9건, 튀르키예 7건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이 100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학 37건(18.6%), 플라스틱·고무 21건(10.6%), 섬유 19건(9.5%) 순으로 철강·화학 제품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은 미국(38건, 38%)이 화학은 인도(12건, 31.6%)가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면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무역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한국 기업과 정부에 법률 자문과 회계 관리 등으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조사단계 이전부터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수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특정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면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상계관세 부여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