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1기에 이어 22대 들어 더 큰 규모로 결성된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박성민·김영배)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종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균형발전’이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의 실천활동을 통해 결실 맺기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족적을 남기기를 기대하며 브릿지경제는 포럼 참여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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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의원.사진=의원실 |
허성무 의원은 대통령비서실(노무현) 비서관,경상남도 정무부지사,창원특례시장을 역임했다.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가 급선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망국적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확한 분석과 실천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산업 균형발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70~80년대 남동권 임해공업벨트는 국가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러스트벨트가 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진 후 이 현상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지역에도 곧 가덕도 신공항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도체산업은 왜 판교 이북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으로부터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창원을 최상의 문화적 인프라, 정주 여건을 갖춘 세계 1등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시계획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지역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 포럼 참가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 계획(입법 등) 및 주안점은?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청년고용국가산단특별법(가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간 산업균형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국가 존망의 문제로 이야기되는 저출생 문제도 실은 산업의 균형발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산업부가 저출생 주무부서를 자임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거점지역을 전략적 산업단지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창원지역의 여러 사람이 모여 다섯 차례에 걸친 자체 토론회를 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드는 1호 법안의 전통을 세우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각오 한마디?
▶지금 정치권에서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공감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해결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지역 간의 임금격차 문제,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수도권 교육 집중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홍 기자 khw09092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