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덤핑 피소 세계 2위,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반덤핑 제소와 상계관세는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물품을 정상가격 이하로 싸게 팔거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았다며 부과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이 반덤핑관세 피소 2위, 상계관세 피소 4위의 오명을 쓴 것은 불공정무역이란 이름의 무역보복 성격이 짙다. 수십 년째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 기업, 상품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려고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를 남발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각국이 자국 우선의 산업 및 보호무역 정책을 고수하면서 규제는 거세지고 있다. 해당 국가의 정책을 꿰뚫고 통상 전문성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반덤핑 제소국 2위에서 보듯이 주로 미국이 시비하는 행태도 변하지 않는다. 원산지 규정 강화와 두 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를 휘두르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 대미 수출 물량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방향을 찾기도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문을 굳게 닫는 미국은 더 이상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상징 자격이 없다.

특히 철강금속이 수입규제의 절반(100건)을 차지한 것은 다소간 의도적이다. 최근에는 값싼 전기요금을 철강업계 보조금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유보까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상의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EU는 역외보조금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말한 규정을 계속 변경 중이다. 유럽판 IRA로 보면 된다. 점유율을 높이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성격이 있다. 무역 규제의 겉과 속을 잘 분간하며 우리가 영리하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한국이 반덤핑 피소 건수가 중국에 이어 2위인 것은 20년 전에도 그랬다.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위 등 선두권 그대로다. 그 이후로도 반덤핑 제소를 세계에서 많이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국가군에 속했다. 경제규모가 커졌고 무역의존도가 높기도 하지만 무역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보호주의 먹잇감이 됐다는 의미 또한 내포한다. 우리나라가 외국 통상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문제 삼은 건수로도 10위쯤 되지만 대처를 잘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 등에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더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기업은 자체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0) 협정에 합치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무역구제제도의 선을 벗어난 반덤핑 수입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요구된다. 세계 주요국이 너도나도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어물쩍 대처하다간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