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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릿지경제 1면] '플랫폼법' 무산… 쿠팡·배민 규제 안 받는다

입력 2024-09-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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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룡’이라고 불리는 지배적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사전지정제 도입이 무산되고 결국 사후 규제로 완화됐다. 또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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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세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가을 이사철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어 이미 치솟은 월세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배터리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 돌파구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수요 증가세에 있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래 역할을 회복하고 운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며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3% 인상 고지될 예정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했다. 


성경희 기자 sungyang12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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