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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
여야가 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통해 민생 관련한 공통 공약을 중심적으로 논의할 지 주목된다.
여야는 최근 민생 입법 처리에 합의하자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선 양당 대표가 회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가 총선에 내세웠던 공통 공약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 반도체 산업 지원, 간병비 급여화, 노인정 무료 점심 제공 확대, 철도 지하화, 바이오와 AI(인공지능) 등 미래 전력산업 투자 지원에 대한 법안 등 협력할 수 있는 공약이 다수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도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야 협조로 국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며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게 됐다. 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두고도 중도층 확장을 노리는 이 대표가 완화쪽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논의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당 대표 경선 도중 CBS 라디오에서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관련, 이 대표는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 가족들이 오손도손 실제 사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면 합의된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또 양당 대표가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여야 협치가 추진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듯 화합 분위기가 지속되는 듯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단독 처리하며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구성 논의를 위해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전날 민주당이 지역화폐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공지를 통해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에서 벌어진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로 인해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간 회동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정협의체가 먼저 출범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관심 속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